[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포럼코리아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식 반박 성명을 냈다.   -성명서 전문-   ▲포럼코리아 공식 반박 성명▲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포럼코리아는 이 판결이 법률적·상식적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 있으며, 대법원의 엄정한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1.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축소 해석을 규탄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허위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의 거짓말에 면죄부를 주었다. ① 김문기 몰랐다 발언이재명 대표는 2015년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업무적으로도 긴밀한 보고·지휘 관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발언을 반복한 것은 단순한 ‘교유 부인’이 아니라 유권자를 기만하려는 허위 공표였다.②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국토부는 협박한 적이 없으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를 한 것뿐이다. 이를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법원이 이를 ‘주관적 의견’이라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이다.③ 골프 사진 조작 발언사진이 존재하고, 조작된 정황이 없으며, 이재명 대표도 나중에 이를 번복했다. 그럼에도 ‘오해했을 가능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위사실 판단 기준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판결이다.   2. 공직선거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판결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실상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크다. 3.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소지가 크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2025년 3월 26일포럼코리아 중앙회 회장 서원기